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-11-14 조회 2378

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

관련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

아래링크 확인해 주세요.

http://www.mogef.go.kr/hotissue/hotissue.html

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

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,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고 아동⋅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.

취업제한 대상

취업제한 대상은 아동⋅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과 성인대상 성범죄자이다.(단, 성인대상 성범죄는 2010.4.15.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)

취업제한 기간

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아동⋅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한다.

취업제한 대상기관

  • 유치원, 학교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(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함)
  •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6조,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
  • 「청소년보호법」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
  •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
  •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4조의 청소년쉼터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의 보육시설
  •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
  •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
  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(다만,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)
  •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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